[세컨하우스] 지적 측량 (분할 측량)

측량의 종류

땅에 건물을 짓기 앞서 내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측량이라는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측량은 공신력있는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토목설계 사무소 등에서도 측량을 할 순 있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1) 경계 복원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경계를 복원한다니 말이 좀 어려운데, 지적도 상에 존재하는 위치 점들을 땅 위에 다시 그려 넣는 다는 것이네요. 이웃과의 경계점이 불분명할 때는 이 측량을 쌍방 입회하에 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적 현황 측량

'토지 구조물·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면적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것은 토지 경계선 보다는 건축물에 촛점이 맞추어진 측량으로 보입니다. 건물같은 구조물들이 지적도에 표시된 대로 잘 자리잡았나 확인하는 개념이죠.

 

(3) 분할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큰 땅을 사서 잘라 집을 짓는 경우 필요한 측량입니다. 저의 경우에 해당하지요.

 

측량 비용의 산출

측량의 비용은 측량의 종류, 측량 소재지, 부지의 공시지가, 부지의 면적 등 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의해 비용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간편계산기를 통해 측량비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저의 경우 약 800평의 임야 중에서 100평을 분할 측량하였는데, 총 비용이 979,000원이 나왔습니다. 

 

측량 예약(입금과 날짜 잡기)

국토정보공사에 수수료를 입금한 날짜가 6월23일인데, 예약은 8월5일로 잡혔네요. 거의 한달 이상을 대기해야 측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지 닥쳐서야 알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런 저런 돌발 변수로 연기되기 일쑤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뭐, 집을 짓는 다는 것이 일생에 한두번 경험할까 말까할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니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겠죠. 

 

측량 당일

예약 당일 오전 10시경에 정보공사에서 3분이 나오셔서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점은 4개 밖에 안되어서 금방 끝나버렸는데요.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에 비해서 너무 짧아 허무하였네요.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오신 측량요원들

더구나 측량점에 마카표시만 해주고 측량말뚝은 토지주가 직접 박는 거라네요. 측량점 바닥이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이면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콘크리트용 표시가 따로 있더군요. 다행히 이날 토목설계사무소 신과장님이 나오셔서 경계점 표시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콘크리트에는 동그랗고 납작한 표시를 망치로 박아 표시합니다.

왜 토지주보고 직접 박으라는 걸까요. 전문가도 아닌데? 추측컨데, 이걸 잘 못 박아서 생기는 이웃과의 분쟁은 모두 토지주 몫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튼 1, 2번째 측량점은 콘크리트 위라 납작한 놈을 망치로 박았습니다. 

흙에는 말뚝을 박습니다. 토지주가 직접...

3번째 표시는 제가 세워놓은 카라반 바로 오른쪽이네요. 혹시 이놈을 치워달라면 어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습니다. 

3번째 측량점은 카라반 바로 옆

마지막 측량점은 황당하게도 도랑 한가운데에 있네요. 축대에서 한참 떨어져있는데, 이거 내 땅인데 손해보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신과장님이 나중에 축대를 다시 쌓아서 찾아먹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측량점은 도랑 속에?!?!?

측량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입금하고 무려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 달랑 몇십분 측량하고 가버리니 무척 허무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지요. 

 

2022.09.02 - [세컨하우스 짓기] - [세컨하우스] 부지정리 | 굴착기 포크레인 6W(육따블)

[세컨하우스] 부지정리 | 굴착기 포크레인 6W(육따블)